언론보도

[그래픽=한국일보 신동준 기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법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었으나, 그동안 '암묵적인 배려'를 중시하는 가족 문화로 유언장을 쓰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로 실제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0.5% 뿐이었습니다. 보통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법정 상속분이 있는데 왜"라는 이유를 대나,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늘어나는 상속분쟁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가족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측에서는 '웰 다잉'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하였고, 법무법인 존재 상속법센터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1) 유언장 쓰는 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유언장의 종류는 다섯 가지(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는 별도 증인이나 공증인, 비용 발생 없이 유언자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작성할 수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요. 자필 유언장은 유언 전문(全文),작성 날짜(연-월-일), 주소(번지까지), 성명의 각 자서와 날인(도장 혹은 지문 날인)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필 유언 방식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법의 모태가 된 독일 민법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이 수기로 쓴 유언 전문과 서명만으로도 유언장이 인정됩니다.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면, 일반 계약서와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하는 게 사적 자치라는 헌법 대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현재 유언장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상속전문변호사가 학계의 근거를 설명했는데요. "유언장 요건을 정한 것은 진실성에 관한 다툼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건이 복잡해 쓰지 않는 게 아니고, 가족 문화 상 '돈'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나눠준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더 크다는 이유도 있지요.  2) 효도와 사후 '기여분'도 관리 가능한 기록으로 남깁시다. 유언장을 쓴다 해도 생전에 자식 한두 명에게 '해준' 돈이 다른 자녀에 비해 특별히 많이 있거나, 반대로 '받은' 돈이 있다면 역시 상속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을 쓰는 당시에도 "질병이나 노환으로 불안정해진 심신 상태를 악용해 정상적 판단을 왜곡하도록 유도하는 자식들이 많은 데다, 중증 치매가 되면 유언장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노종언 상속전문 변호사)입니다. 때문에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 및 비용처리는 기록으로 남겨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전 증여재산/자식이 부모를 부양한 비용 등을 가족들에게 공개하여 효도와 기여분에 대한 비용 측량을 가능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3) 진정한 가족은 누구? 핏줄 아니어도 유언장이 있다면 이제 혈연만이 모두 가족이 아닙니다. 남만도 못한 혈육이 있거나, 가족보다 나은 남도 있지요. 노종언 변호사가 이에 대해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아직 입법이 실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2, 제3의 구하라법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나 유언장이 필수입니다. 노종언 상속전문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곁을 지켜도 어떤 상속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며 상속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혈연이나,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쓰거나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 방법 뿐입니다.  4) 유언장, 집행도 제대로 되게 해주세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유언장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실, 위조, 변조를 염려하여 아무도 찾지 못한 곳에 숨겨놓았다가 결국 유언이 집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다 해도,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장 원본을 보관하는 기간은 최장 10년 뿐이며, 유언자가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고 사망하면 사망 사실을 모르는 공증사무소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에서 시행하는 '유언장 보관소'처럼 우리나라도 공적으로 유언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은데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상속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등기소에 신고되듯, 보통 여러 건의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이 포함되는 유언장의 경우에도 작성 이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가정법원 등에서 유언증서를 보관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요. 일각에선 유언장 보관 장소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 시리즈 및 기사 전문은 한국일보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 센터입니다."전공의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전공의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도 의협 간부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KBS 취재 후 이유민 기자가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7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게시글 중, 의사협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집단 행동에 불참하는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내용을 폭로하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작성자를 찾아내 해당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경찰은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협 측은 이미 허위 문건이라며 게시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당소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일정한 법률 검토 후 허위라는 의견을 가지고 의협 측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고발을 제기했습니다.  의협 및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센터의 고발 혐의는 의협 공문을 위조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악플러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더불어 의협은 제약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했단 의혹도 부인하고 있습니다.의협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최초 게시자를 고소했으며, 지난 11일 고소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성을 인정한 만큼 조만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 고발이 이뤄진 의협 간부 3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 내용 전문은 KBS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영상 및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中)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간센터입니다.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흡입력 있는 불륜과 복수 소재를 다루었습니다.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은 복수를 위해 자신의 남자친구와 절친이 바람났다는 소문을 회사에 퍼트리는데요, 결국 가해자들은 각각 다른 부서에 강제 전배 되고, 계약 만료로 해고 당합니다. 현실에서 실행했을 때, 과연 '내남결' 같은 '사이다' 결말이 가능할까요?원칙적으로 사내 불륜이나 간통은 직원들의 사생활이라, 업무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시 법적 해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회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계나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욕 먹는' 사내 연애는 어떨까요? 불륜이 아닌, 결혼 전 바람을 피워 보기 나쁘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사내 연애 자체는 업무에 부정적 영향 없으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차질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에 끼친 악영향이 중대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내남결'처럼 사내연애 중 일방이 다른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워 회사 분위기를 교란하거나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근무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회사 내에서 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물론 현실적인 복수 수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00~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로는 제대로 책임을 묻기 어렵고 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이 없어진 만큼, 민사상으로라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방법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 등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자, 손해배상 연구 스터디를 만들어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나눠 경우마다 정신적 고통의 회복이 가능한 수준까지 위자료 산정기준을 상향·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센터 노종언 이혼전문변호사가 뉴스1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노 변호사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가정 파탄을 겪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남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수준을 지금보다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뉴스1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 센터입니다.11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위조하여 작성, 유포한 인물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이에 당소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 센터는 '가짜 뉴스'로 인해 분쟁이 커지는 사태를 위중하게 보아 해당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의협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게시된 문서는) 완벽히 허위이자 위조 공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어 신원 파악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고발 취지를 밝혔는데요. 노종언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는 해당 문서는 협회장이 도장을 찍거나 블랙리스트 관련 지침을 내린 적이 없고, 의협에서 전혀 생성된 적이 없는 문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앞서 지난 7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에는 자신을 의협 관계자라고 밝힌 작성자가 “의협 내부 문서 폭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의협 로고 및 대한의사협회장 직인과 함께 전공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는 지침이 담겨 있었는데요.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의협과 비대위 관계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고 문건에 사용된 의협 회장의 직인은 위조된 것"이라는 반박을 하였습니다.서울경찰청은 해당 글이 올라온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해당 기사 전문은 동아일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기업법센터입니다.지난 달 26일,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안성시 스타필드 내 스몹 번지점프 사고의 안전 요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 입건 되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은 채용된 지 약 2주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낙하 지점 주변에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이번 달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원의 실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여 업주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업주도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해 안전 관리와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시키고 안전 설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기업법 전문 변호사가 세계 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노 대표 변호사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는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안전성 검사 대상 목록의 '수직축에 개별 승용물 또는 나란히 연결된 의자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수직상승·하강하는 기구' 등에 번지점프가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주 역시 형법 상 과실 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경기도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다가 2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키즈카페의 업주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사고가 일어난 기차 놀이기구의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취학 연령대의 유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키즈카페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키즈카페 직원도 A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사고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세계일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스타들끼리 SNS를 통해 서로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한 아나운서 부부부터, 최근에는 파경을 맞은 연예인이 본인의 인스타를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SNS 폭로전은 주로 억울함을 기반으로 한 감정적 호소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사실 확인 및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이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SNS 폭로전은 '사이다 결말'이 아닌,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스타들이 폭로글을 쓰는 배경에 대해 "스타들의 SNS 폭로는 전략적인 목표보다는 당장 감정적으로 분노해서 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귀띔하기도 했는데요.,무엇보다 이미지 마이너스, 억울함과는 또 별개로, 법적으로도 연예인의 SNS 폭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센터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당소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센터, 노종언 형사전문 변호사는 본지에 "연예인들의 SNS 폭로전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한 폭로는 소송 과정이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과 대중, 여론이 인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로 방송인들은 여론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SNS 폭로를 하는 것"이라고 먼저 짚었는데요.그러나 여론전과는 별개로, SNS 폭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전했습니다. 노종언 명예훼손 전문변호사는 "연예인의 사생활은 높은 확률로 재생산된다. 일방적 폭로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루머가 생성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 손배배상청구까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실무 상 액수는 적은 편이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범위도 현행법상 좁은 편이다. 간혹 허위저격으로 상대방 연예인의 방송이나 광고 협의가 불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특별 손해인데 폭로자가 정신적 고통 외 부가적인 피해를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폭로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그러나 폭로전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대중의 피로도만을 높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걸지 않고, 익명으로 폭로한 경우 무분별한 추측으로 불필요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이버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 역시 그대로 짊어져야 합니다. *기사 전문은 한국일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지난 아시안컵 대한민국 대 요르단 준결승 전날, 이강인(파리 생제르망) 선수가 탁구를 치려 해 손흥민 선수가 제지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몸싸움까지 벌어진 사건이 드러나 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이강인 선수는 지난 21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라는 사과문을 올리고 손흥민과 국가대표팀 동료들, 축구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는데요.손흥민 선수 역시도 "강인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또한 이강인 선수는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 사과를 하고 함께 스포츠맨십을 다져나가겠다는 '참된 약속'을 하며 훈훈하게 마무리 지었는데요.그러나 선수들과는 별개로,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합니다. 탁구게이트 사건으로 이강인이 광고 위약금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연예뒤통령' 채널을 운영하는 기자출신 이진호 유튜버는 어린 시절 스페인에서 자란 이강인이 스페인 선수 같은 사고방식으로 행동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설명했는데요.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해외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으나,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모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다만 축구 선수들 간의 갈등은 차치하고서도, 문제는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로 이용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연예뒤통령' 채널과 인터뷰를 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쓰는 광고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사회적 물의'라는 개념이 추상적인데 저는 (이강인과 손흥민의 몸싸움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강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냐"고 먼저 상황을 짚었다.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는 업계 시각을 전했습니다. 노 대표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 '광고모델료만큼 배상한다', '광고모델료의 2~3배를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으며, 광고모델료만 환불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액수를 책정하여 더 배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엔터테인먼트 및 기업법 전문 노 대표 변호사는 "아예 금액을 적어놓는 경우도 있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만 써놓으면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광고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며 "그래서 액수를 정해서 받아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위약금 같은 경우는 법원이 재량 감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지만,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 '사실상 위약금에 준한다'고 해석돼 재판부가 감경하는 경우가 보통 많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노 변호사는 '기업들이 이런 사안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냐'는 이진호 전 기자의 질문에 "꽤 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모델을 컨텍한 담당자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때로는 책임도 져야 해서 요즘은 법적 조치를 많이 한다"고 답했습니다.노 대표변호사의 시각처럼, 이번 '탁구 게이트'로 인해 광고주들은 이강인 선수가 등장한 광고 컨텐츠를 차례로 삭제하거나 철거하였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은 스포츠조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 센터입니다.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생들에게는 '맏형'이 아버지나 다름 없는 존재였고, 자연히 '형수님'도 어머니, 혹은 큰누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누나 같았던 형수로 인한 수난사가 방송가에 두 건 연달아 등장했습니다. 바로 유명 MC 박수홍 님, 축구선수 황의조 선수 두 사건입니다. 이들의 형수가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먼저, 황의조 선수의 형수 A씨는 황의조와 전 여친 간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최초로 폭로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황의조 선수의 '전 여친'이었으나, 사건을 파헤쳐보니 폭로자는 바로 '형수'였고, 황의조의 전 연인임을 사칭하며 황의조 선수와 여러 여성과의 관계등을 폭로했던 것입니다.그동안 황 선수의 형수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얼마 전 돌연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 황의조를 혼내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A씨가 사실상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황의조 불법 촬영 영상 유출 사건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물론 이와 별개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정황은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중입니다.)또한, 박수홍 씨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하며, 저희 법인에서도 여러 차례 소식을 알린 바 있습니다. 박수홍 님의 형수 이 씨는 남편이자 박수홍 님의 친형인 박모 씨와 함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횡령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소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횡령 뿐만 아니라, 이씨에게는 한 가지 혐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박수홍 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박수홍이 자기 돈을 형 부부가 횡령했다고 거짓말한다’ 등 허위사실과 비방의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기자출신 유튜버 고 김용호에게 박수홍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전 국민에게 모욕과 비난을 받게 한 의혹도 있으며, 이로 인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박수홍님 부부의 법률대리인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박수홍 씨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 댓글을 유포해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한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기사 원문은 스포츠경향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당소 노종언 대표변호사께서 출연한 MBN 가상 이혼 예능,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 파일럿 프로그램 호평에 힘입어 정규 편성이 되었습니다.지난 1월에 시작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 출연한 방송인 부부 3커플, 이혜정-고민환, 정대세-명서현, 류담-신유정이 '가상 이혼'을 통해 각자의 가족 문제를 극복하고 소중함을 깨달은 훈훈한 여정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요. 맨 처음 등장 당시 이혜정-고민환 부부는 45년 차 부부의 소통 문제, 정대세-명서현 부부는 남편의 처가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류담-신유정은 쌍둥이 육아로 인한 갈등을 겪다가 '한.이.결'에서 '가상 이혼' 후 변화를 느끼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세 커플 모두 '가상이혼'을 통해 느낀 변화를 MC 김용만, 오윤아와 노종언/양소영 변호사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서로 배우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전보다 달라진 부드러운 모습으로 감사함을 전했는데요. 이후 에필로그 촬영분을 통해 아이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출연진 부부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모습으로 잔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스타 부부들의 '가상 이혼'을 통해 이 시대의 부부관계 및 가족의 소중함을 되짚어 본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은 뜨거운 관심 속 파일럿을 마무리했으며, 재정비 후 4월 안방에 돌아오며, 3월 11일 오늘 첫 촬영을 마쳤습니다. 정규 편성으로 돌아오는 부부 솔루션 예능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 많은 성원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허위사실 관련자 고소키로마약 투약, 데이트폭력 등 거짓 유포형수, 허위사실 사주 혐의로 재판 중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방송인 박수홍 님이 1심 판결 직후,  본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악플러와 유튜버들을 고소하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박수홍 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박수홍씨를 둘러싼 숱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특히 노 대표변호사는 "박씨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했다"면서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박수홍 님 부부가 그동안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발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에 고통받은 이야기는 이미 유명합니다. 김용호는 사망하여 결국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만, 공판 과정에서 형수가 사생활 관련 허위 루머를 제보한 것으로 드러나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지요.형수 이씨의 지인인 A씨는 박씨 관련 기사에 "마곡에 있는 형 상가 임대료까지 자기 통장으로 받고 형 쓰레기 만들고 고소 안하고 끝내려는 심산" "미투 피해자 최소 4명" 등의 악의적 댓글을 단 것으로 수사 결과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박수홍 님에 대한 성원을 주시는 여러분께 함께 감사드리며, 악플러에 대한 제보는 법무법인 게시판이나 이메일( jonjae@jonjae.co.kr )을 통해 정중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사 전문은 한국일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결법인 자금 20억여원 횡령 인정친형 징역 2년 실형, 형수 이모씨는 모두 무죄대중들 공분 …"추징금도 없이 2년?" "형수가 무죄라니 말도 안 된다" "항소하셔서 사회 정의를 보여주십시오.항소를 지지합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지난 14일은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의 횡령사건 1심 선고일이었습니다.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하며 "박수홍을 위해 썼다면서도 혐의를 은폐했고 박수홍의 이미지 타격에도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며 태도도 나쁘다. 이씨도 악플 등 박수홍에게 추가 피해를 전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빼돌린 돈을 동생을 위해 썼다는 친형 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박수홍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지요. 박수홍 님 역시 같은 달 22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들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박수홍의 돈 40억 원 대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박진홍 씨는 2년의 실형, 형수 이윤선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입니다.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이씨에 대해선 이씨가 단독범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메디아붐에 명목상 등재만 돼 있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취재진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오늘 선고 형량이 대폭 감형됐는데, 아주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한다. 검찰과 상의해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박씨가 박수홍 통장에 들어간 돈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로에서 부보님과 박수홍을 위해 썼다는 것 때문에 재판부가 양형을 했는데, 박씨가 책임져야 할 돈을 가족을 위해 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요. 형수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형수는 증거상 필체도 다 남아있는데 박씨의 횡령을 전혀 몰랐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아함을 전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 역시도 "형사소송에서 박씨의 횡령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민사소송에서 박씨의 횡령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여지를 언급하기도 했지요. 또한 노 대표 변호사는 이날 양형의 중점이 된 부분으로 "재판부는 박씨가 부모님을 위해 돈을 사용한 부분을 봤다. MNS통장은 재산상 관리자가 용처 입증을 해야 하는데 개인 경우에도 재산 증발에 대해 소명을 못했다고 해서 무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대중들도 공분했는데요. 박수홍 님의 지인들은 물론 네티즌들도 첨부한 뉴스 기사 댓글란 등,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서 "추징금도 없이 2년?" "형수가 무죄라니 말도 안 된다" "항소하셔서 사회 정의를 보여주십시오.항소를 지지합니다." 등 분노를 토로했지요.항소 외, 추가 소송 2개…이날 선고와는 별개로, 형수 이윤선 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인간 대 인간으로 착취와 감정 학대는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남남 간의 일일 때 이로 인해 소송을 하는 케이스가 많으며, 박수홍 님처럼 그 대상이 가족이 되어버리는 경우에는 가정법률 전문 로펌인 저희 구성원은 늘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원래 소송이란 것은 단순하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대립해야 하는 대상이 생판 남이 아닌 혈육일 때 재판기일 한 번 출석할 때마다 입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하는 박수홍 님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요즘 대세는 '회귀'물인데요. 시간을 되돌려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사이다'를 날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드라마 트렌드도 이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이지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상간녀소송 외에 무엇이 있는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인터뷰하였습니다.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죽음을 겪은 여성이 화려한 모습으로 '회귀'하여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한다는 내용,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한 패턴입니다. 재미있어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강지처를 배반한 남편과 상간녀를 비난하기 위해 보는 것이지요. '불륜으로 인한 가정파괴'는 우리나라 정서에서 욕 먹어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 보편적 시각입니다.1. 이혼 후 재산분할이 요즘도 힘든가요? 여성 커뮤니티에는 간통죄 폐지,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를 한탄하며 불륜과 결혼사기를 사적으로라도 응징하려는 움직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상간녀' '결혼 사기꾼'의 신상을 적은 현수막을 그의 직장 등에 설치한다든가,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고 사건을 공론화하는 일입이다. 물론 이런 사적 응징을 우려 섞인 눈으로 보는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남편은 놔두고 남편의 외도 상대만 공격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지요. 기혼 여성들은 이를 "이혼 후 양육비도 받기 힘들고, 아이 키우다 경력단절이 된 여성의 생존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 비혼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혼도 아이 있는 여자에게는 쉽지 않고 불리하구나. 처음부터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게 최고다.”라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前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관 시절 경험을 반영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산 분할은 예전에 비해서 공평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혼인 기간이 되면 대부분(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요즘은 가정주부의 경우도 거의 5대5로 재산을 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재판 이혼보다 협의 이혼이 훨씬 많은데, 협의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을 법원에서 따로 챙겨주지 않으니 재산분할 자체를 못 받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과정이 지치고 힘들어서 양육비를 안 받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2. 양육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이혼 후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비율이 10여 년 전에는 80~90%였고 지금은 그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7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80.7%가 비 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 따로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길고 힘들기 때문이지요.3. 양육비 법적 해결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그 어려움에 대해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는 실제 법원 실무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양육비 이행이 석 달 밀려도 소 제기 엄두를 못 냅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 테니까요. 1년 정도 밀렸을 때야 이행 명령 청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행 명령을 받아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상대방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재판을 해야 돼요. 감치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아내는 데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동안 양육비는 2년 밀리는 거예요.”그래서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을 위해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가 생겼습니다. 이 사이트는 실제로 1500건이 넘은 양육비 이행을 이끌어냈는데요.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씨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운영자 구 씨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탄식했습니다.물론 남편의 불륜을 걱정하고, 이혼 여성의 생존이 불투명한 것만이 저출생의 이유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여성의 입장에서 기사를 다루었으나, 사실 남성 입장에서도 비혼을 택하는 이유가 많지요. 그러니 그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데요, 양육비 이행 문제도 그중 하나인 것입니다. 한국이 유달리 ‘조강지처 복수극’이 인기 많고 유명인의 불륜에 엄격한 배경에는 이혼 후 한부모 가정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주부들의 두려움이 숨어있는데요.  '아이의 생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 저출생 현상도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중앙일보 [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