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병행할경우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은 협의/조정/소송이혼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합의 하에 진행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는 반드시 정해야 하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는 법원의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협의이혼 시 합의서 작성, 검토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확정된 조정조서 및 판결문을 원하지 않으시는 의뢰인들께서 협의이혼을 위한 합의조서 작성 대행 및 검토 문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2. 조정이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의 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혼을 말합니다. 연예인,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택한 방식이지요.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을 청구해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대부분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고요,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법원의 조정위원이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조서는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다면, 확정된 1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추가할 수도 있지요.

말하자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재판상 이혼

우리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의 한쪽이 법원에 이혼 소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큰 이혼 사유이기도 하지요.

저희 이혼/상간소송 센터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략적 진단 후 재판이혼 진행시 의뢰인이 상대방 및 상간자보다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