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업무분야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은 협의/조정/소송이혼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합의 하에 진행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는 반드시 정해야 하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는 법원의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협의이혼 시 합의서 작성, 검토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확정된 조정조서 및 판결문을 원하지 않으시는 의뢰인들께서 협의이혼을 위한 합의조서 작성 대행 및 검토 문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2. 조정이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의 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혼을 말합니다. 연예인,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택한 방식이지요.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을 청구해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대부분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고요,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법원의 조정위원이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조서는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다면, 확정된 1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추가할 수도 있지요. 말하자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재판상 이혼 우리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의 한쪽이 법원에 이혼 소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큰 이혼 사유이기도 하지요. 저희 이혼/상간소송 센터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략적 진단 후 재판이혼 진행시 의뢰인이 상대방 및 상간자보다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각자의 가정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정을 위해 이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가정을 파탄 낸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할 경우, 위자료 및 소송 비용 청구 또한 패소한 상간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100%는 아니어도, 판결문이 나올 경우 소송 비용의 많은 부분을 상간자가 부담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소송비용 확정신청 제도를 통해 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이 부담되시는 경우여도 꼭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간 소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상대방과 물 밑에서, 혹은 소송 중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의뢰인께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전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요. 다만 이 방법을 택하는 분이 많지 않은 이유는 가장 감정이 격하게 오갈 수밖에 없는 '상간소송'에서, 본인과 상대, 유책배우자의 감정에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협상에 능하고, 의뢰인과 정서 교감을 하되 어느 정도 의뢰인에게 온정을 잃지 않는 선에서 냉정을 지킬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지요. 1. 소송 뿐만 아닌, 상대방과의 의견 조율과 협상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 연예인 사건 전담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상간소송에서 상대편과의 "합의"를 대신합니다. 2. 실제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재판도 필요 없는 합의서' 작성하는 노하우,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상간소송센터 합의 시스템을 직접 제안합니다. 존재 합의시스템은, 아래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의뢰인 맞춤 상담 2. 합의 목표 구체화 후, 우선순위 설정 3. 상대방과 비밀유지 협약 범위 설정 4. 법조문만이 아닌, '사적 자치 계약'에서의 유연함 발휘 5.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힘든 문서화

간통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직접 복수를 하길 원하시는 심정은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 체계 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이 모든 사적보복행위를 묵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이미 파탄이 난 우리 가정, 그리고 그들의 뻔뻔함으로 일부 정상참작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적으로 반드시 무죄가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해당 범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상간자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는 이미 진행 중이었던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리가 오히려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오는 판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 명예훼손 등 유형력을 동반한 사적복수는 지양하시고, 만약 형사 사건에 함께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가정/형사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