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가사법 특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한국일보 상속 분쟁 관련 기획 기사에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참여 기사는 2021년 5월 21일에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여수 버스정류장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상속 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1년 5월 21일, 장남인 박성중이 셋째 동생인 박길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상속 분쟁으로 발생한 살인과 폭행 사건이 10년 동안 197건 발생하였습니다.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치열한 상속 분쟁, 원인 중 74%가 부동산 관련한 것인데요.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이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재산이 많 적고를 떠나 자신의 상속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부모 재산을 노리는 것 같으면 아수라장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현금이나 귀중품은 자녀 가운데 누군가 가져가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며 "부동산이 아니라면 꼬리표가 없어서 누가 언제 가져갔는지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지요. 상속 분쟁의 대부분은 부모 유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통 남성 형제(형/오빠, 남동생) 간 발생한 사건 비중이 특히 큰 편이고요, 부동산 자산 때문에 상속 분쟁이 더욱 격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남동생은 가해자의 16.7%, 피해자의 13.0%를 차지했고, 형이나 오빠의 경우 가해자는 16.3%, 피해자 11.4%로 조사됐다. 물론 상속재산분쟁이 발생하면, 자녀끼리들만 범죄에 연루되는 건 아닌데요. 당사자인 부모와 자녀는 물론이고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가족, 사촌, 조카, 손자까지 범죄에 얽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나이는 50대(25.6%)와 60대(17.1%)가 가장 많았고, 40대(14.6%), 30대(9.3%), 70대(8.5%) 순이었습니. 요즘은 베이비부머 세대(1956~1964년생)가 상속 분쟁의 주역이 됐지요.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인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는 "부모 한 분이라도 살아있다면 분쟁이 발생해도 배우자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어 소송까지 가는 비율은 높지 않다"며 "부모 두 분 모두 사망하고 자녀들이 50~60대가 된 베이비부머 세대가 법률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패륜 범죄 중 상속 관련 살인사건만 분석해보았을 때, 끔찍하게도 살인 사건 중에는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지요. 심지어 상속을 받기 위한 패륜 범죄는 공공장소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혈육인 만큼 피해자들은 처벌보다는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순수한 가족 간의 사랑만은 아닙니다. 합의 역시 부모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소송이나 합의 스킬이 될 수도 있지요.(中편으로 이어집니다.)** 기사 전문은 한국일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K-POP 아이돌 그룹 오메가엑스가 스파이어엔터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43억원의 채무를 떠안고, 새로운 소속사 아이피큐가 멤버들의 개인 채무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다날 엔터는 오메가엑스에게 앨범 발매 및 활동 지원을 위해 50억원의 선급금을 투자했지만, 이후 스파이어엔터의 갑질 및 강제추행 논란이 발생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궁지에 몰린 스파이어엔터와, 투자사인 다날엔터, 아이돌 오메가엑스 멤버 간의 3자 합의를 통해 43억원의 선급금이 오메가엑스에게로 이전되며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피큐에는 43억원의 채무가 남아 있고, 스파이어엔터는 다날로부터 받은 43억원의 선급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 엑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난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오메가엑스와 관련한 일을 맡지 않아 그해 3월 있었던 3자 합의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남아 있는 43억원의 선급금을 스파이어엔터에게 가지도록 하고, 오메가엑스가 이 빚을 떠안은 채로 IP만 가지고 선급금 없이 활동을 해 돈을 갚으라는 계약은 이상하다"고 법조인으로서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 계약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시각, 노 변호사 뿐만이 아닙니다. 엔터 업계에서도 초기 투자금이 없는 현 소속사(아이피큐)에 채무를 안기고 이를 회수하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으며, 템퍼링이라면 어떠한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 계약을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음원업체와 가요계 관계자들도 업계인으로서 이 계약에 비판할 점이 많으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날엔터는 탬퍼링을 주장한 스파이어엔터의 주장을 보도한 모 유튜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2022년 11월, 오메가엑스는 당소 노종언 대표 변호사와 함께 前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강모 대표에 대한 폭언, 욕설, 강압행위,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총 두 차례에 걸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모두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스파이어엔터 강모 대표가 멤버들에게 폭언, 욕설, 강압행위,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지난 해 1월, 법원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장 내용을 모두 인용하며 "스파이어엔터 강모 대표의 행동이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듬해 유튜버 인지웅의 영상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법원은 같은 맥락의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 소속사 강 모 대표가 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본안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파이어엔터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당소 노종언 대표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메가엑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는 상대측의 주장이야말로 모두 허위 사실임을 밝히며, 오메가엑스의 정상적인 활동과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3차 가해 정황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오메가엑스와 소속사 아이피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오메가엑스 前 소속사였던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3차 가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앞서 오메가엑스는 2022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스파이엔터 강모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갑질,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받았음을 폭로했는데요. 이후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스파이어엔터와 강모 대표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리해달라고 한 가처분은 지난해 1월 인용되어, 스파이어엔터와 강모 대표는 지난해 5월 상호합의 하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한편 오메가엑스는 아이피큐로 옮겨 활동을 재개하였습는데요. 지난 8월 유튜버 인지웅이 오메가엑스의 탬퍼링을 주장하여 다시 법적 공방 중에 있습니다.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는 이달 5일 입장을 내어 "기자회견 당시 허위 기사를 유포하고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강모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그들은 현재까지도 출석 및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중인데요.그러나 본 법무법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소장은 커녕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출석명령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메가엑스에 대한 폭언·폭행·가혹행위·강제추행 등의 사실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사안입니다.당소는 스파이어엔터 측의 금일 악의적 보도에 대해 오메가엑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투자유치를 방해하기 위한 3차 가해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기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본 법무법인 존재 역시 즉각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밝힙니다.아래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입장 전문이며, 관련 보도기사 2건을 첨부합니다.==========================안녕하세요.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5월 오메가엑스의 법률대리인들을 허위사실로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언론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지난해 5월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법률대리인들을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에서 이와 관련한 출석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소장을 송달받은 적도 없습니다.개인주소나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도 바뀐 적이 없어서 고의적으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황당무계한 낭설에 불과합니다.아울러 지난해 기자회견 상 언급되었던 오메가엑스에 대한 폭행, 협박, 강제추행, 학대행위 등의 부분은 2차례에 걸친 가처분 결정, 즉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유튜버 인지웅에 대한 방송삭제가처분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이 법원을 통하여 2차례에 걸쳐 인정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유는 오메가엑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투자유치를 방해하기 위한 3차 가해 정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오메가엑스 측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성희 대표. 황성우 의장에 대하여 폭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허위사실 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고, 위자료 소송 등의 민사소송도 진행중에 있습니다.이에 더하여 해당 기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본 법무법인 존재 역시 즉각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밝힙니다.오메가엑스 사안은 이 사회에서 탐욕스러운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꿈을 어떻게 유린하는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의 하나였습니다.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어른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받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메가엑스 사진 출처 : 아이피큐 엔터테인먼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대응센터입니다.아이돌 오메가엑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스포츠경향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유튜버 인지웅 측이 꺼내든, 때 아닌 '승소' 언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노 변호사는 21일 스파이어 및 유튜버 인지웅의 법률대리인이 발표한 입장에 대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소송 비용을 기준으로 승패를 판단한다는 건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인지웅이 탬퍼링을 주장하기 위해 내놓은 근거 사실 대부분이 허위 사실로 판단해 영상물 삭제 등이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인지웅이 템퍼링을 주장한 가장 핵심적 부분이 허위사실로 판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인지웅이 ‘탬퍼링’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 의견 표명으로 봤지만 탬퍼링을 하기 위한 사전 행위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영상에 대한 삭제를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유튜버 인지웅이 주장한 1. 오메가엑스와 다날이 함께 SBS에 청탁을 넣어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 대표에 대한 성추행 및 폭행 기사를 터뜨림2.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폭로 영상에서 연기를 했으며, 이는 멤버 중 한 명이 몰래 찍은 영상임3. 오메가엑스가 대형 회사로 넘어갈 거라는 마음으로 판을 기획하고 공연을 망침4. 오메가엑스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쪽에 넣은 고소들은 전부 5월 무혐의 판정이 남이라는 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영상물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기각 된 내용 중 모 유튜버와 SBS 언론사와 기자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신청권자(오메가엑스)의 범위를 넘어 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인지웅이 해당 영상을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짚었으며,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흡연이나 음주를 했다는 것도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데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는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아이돌 오메가엑스는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모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성추행, 폭언 등이 시달렸다는 팬들 및 업계의 폭로가 나온 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고 계약 해지 후 현 소속사로 이적하였습니다. 지난 8월, 연예 유튜버 인지웅은 이번 법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오메가엑스가 템퍼링을 받고 소속사를 옮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소속사 아이피큐를 비롯해 오메가엑스 멤버의 부친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상태인데요.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인지웅은 현재 고의로 경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대응센터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인지웅은 주소지를 옮기고 사건기록 열람 등사에 시간이 필요하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주까지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당함을 주장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이와 함께 "가처분 신청이 결정된 만큼 본안 소송 또한 제기할 것이고 명예훼손 여지가 큰 영상 전체 삭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존재는 오메가엑스의 활발한 연예계 활동을 응원하며, 더 이상 꿈을 찾는 청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가짜 뉴스가 유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단독 인터뷰 기사 전문은 스포츠경향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거침 없는 입담으로 유튜브 및 방송에서 인기를 구가하는 비뇨기과 전문의 '꽈추형'으로 잘 알려진, 홍성우 원장이 이전 근무한 병원 및 모 대학병원에서 권고사직에 합의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스포츠 경향에서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홍성우 원장이)적극 해명하려 했지만 환자 치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권고사직에 합의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이번 사건으로 문제가 된 A병원 관계자는 "당시 홍성우는 갑질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등은 부인한 후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홍성우 원장은 이와 같은 의혹에 "당시 권고사직을 당하기 약 10일 전쯤 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다른 직원들로부터 들었다"며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했습니다.홍 원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해당 병원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홍성우는 적극적으로 항변하려 했으나 노조 등의 문제와 관련해 병원 내 구성원들 간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특히 다른 환자의 치료에 피해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병원장과 협의 후 적극 항의하지 않기로 하고 권고사직에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모쪼록 홍성우 원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오해가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기원하며, 악의적 보도에 근거한 허위 사실 유포 역시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기사 전문은 스포츠경향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ENA·SBS PLUS '나는 솔로' 16기 영숙(가명)이 같은 기수 출연자 상철에게 고소를 당한 데 이어 여성 A씨에게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화제입니다.본 법인은 피해자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12월 6일 대구수성경찰서에 영숙에 대하여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16기 영숙'은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철과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대화를 인스타그램에 고정하고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까지도 피해자 A씨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또한 영숙이 현재까지도 A씨의 의사에 반해 수십 차례 인스타그램 DM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협박 및 스토킹을 자행하고 있습니다.피해자 A씨는 일반인으로서 영숙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삶이 파괴되어 가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전담센터는 피해자가 스토킹과 협박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기사 전문은 SBS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지난 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2차전이 본격화 됐습니다.기존 1심 재판부는 "노씨가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에 따라 최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고,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가 노씨에게 총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명한다"고 하였는데요.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그러나 원래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가치 감소를 막거나 반대로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가령 혼인 전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 채무를 부인이 일부 변제하거나, 부인의 업체에서 일하는 식으로 기여했다면 특유재산 분할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노 관장이 분할받고자 하는 특유재산이 다름 아닌 SK 기업의 주식이라는 점이 다른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조선비즈 측에서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윤 대표변호사는 조선비즈와의 대담에서 "1심 판결문에 ‘기업 경영권’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은 경영권과는 무관하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관한 다툼”이라며 “가사 재판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기업 경영자를 특별 취급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조선비즈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우리가 사랑했던 가수, 故 구하라 님의 4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여전히 국회에 표류 중이며, 국민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이 재차 논의되고 있습니다.구하라 법은 아시다시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법정 상속권자들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구하라 님의 비극적 사망 후, 20년 간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구하라 님의 유산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다만 현행 상속법 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미수를 하거나, 유언 집행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을 하지 않고 자식이 없다면 경우 직계존속은 최우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비슷한 경우,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8년만에, 2014년도 세월호 희생자 친부가 이혼 12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절반을 지급받아간 사건이 있었지요.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사람으로서 마땅하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구하라 님의 친오빠는 평생 어머니의 정을 궁금하고 그리워했던 하라 님의 안타까움과, 친모 상속의 부당함을 알리며 관련 민법 개정안을 촉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당시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함께 이끌었고, 정치권도 크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당시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해당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나 친모는 고 구하라의 재산을 50%가 아닌 40%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고 구하라 아버지와 친오빠의 기여분을 20%을 인정함에 따라 유족의 상속분은 60%, 친모의 상속분은 40%로 결정됐기 때문이었지요. 당시 재판부의 판결은 현행 민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친모에 대한 상속분이 인정된 판례이기에 구하라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그러나 아직도 구하라법의 사회적 공감대와 달리,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이 표류 중입니다. 상속권의 제한을 두는 방식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해당 법안을 입법 제안한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논의 지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다만 법의 근간이 되는 민법이 개정될 시 사망을 전제로 한 특별법 등 관련 법들이 모두 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다양한 곳의 의견을 조율해야하는 측면이 있다는 실정"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이어 상속결격제도의 개정의 출발점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혈연관계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의무 이행의 관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립이 있음을 설명하였는데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구하라법은 보편적 상식과 국민적 정서, 정의에 더 부합하는 제도"라며, "구하라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있어 상속결격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한편 정치권에서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 법안임에도, 성과가 없는 것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논의를 거쳐 진정한 가족을 위한 법이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해당 기사 전문은 스포츠 경향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유명 유튜버 '꽈추형'으로 잘 알려진 비뇨기과 전문의 홍상우 님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24일 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홍성우 님의 법률 대리를 맡아 일간스포츠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고소인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인터넷과 유튜브에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노 대표 변호사는 "앞으로 홍성우 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또한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홍성우 원장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홍성우 님 역시도 A씨가 진술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해당 병원 원장에게 ‘나는 그런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전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 폭행, 동성 성추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이 없다"며 말했는데요. "내가 개원을 하고 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15명이 함께 와줬다. 내가 정말 괴롭혔다면 그때 일했던 직원들이 함께 와줬겠나"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 전문은 일간 스포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이혼한 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얻어 아이를 만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면접교섭권이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자가 막무가내로 면접교섭을 가로막거나, 비양육자가 아이를 학대했기에 면접교섭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누명을 씌우는 식입니다.이렇게 면접 교섭권을 제한 당하는 사이 정작 아이는 양육권자 및 계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짧은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이렇게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기댈 곳은 법원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만 몇 달이 걸리며, 양육자가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특히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법원도 사실상 더이상 손을 쓰지 않아 그게 정말 아이의 뜻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이에 아동의 권리를 위해 JTBC에서 취재를 진행하였으며,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신혜성 파트너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신혜성/서울가정법원 판사출신 변호사 : 말은 못 해도 사실 상실감을 안고 살거든요. 부모 자녀 간에 유대감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건 아이 본인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문제죠.]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섭교섭의 강제력을 높이고 범위도 넓히는 등 정부와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여도현 기자 (yeo.dohyun@jtbc.co.kr) [영상취재: 김준택,방극철,신승규 / 영상편집: 정다정]* 기사 전문 및 영상은 JTBC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메가엑스, 기적의 컴백… 네이버 포털 연예면 1위기자회견 함께한 노종언 변호사 "새로운 시작 축하""우린 포기하지 않을 것, 계속 응원해 주세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아이돌 그룹 '오메가 엑스(OMEGA X)'가 7일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세 번째 미니앨범 'iykyk'(if you know, you know·이프 유 노, 유 노) 쇼케이스로 화려한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지난 해 6월 발매한 정규 1집 이후 무려 1년 5개월만의 컴백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시간이나,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보이 그룹에게는 치명적인 공백입니다. 앞서 멤버들은 전(前)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폭언, 폭행, 성추행 등 각종 부당 대우 및 갑질 논란 등으로 당소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열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하였습니다. 지난한 소송 끝에 올해 5월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한 오메가 엑스는 다함께 새로운 소속사인 아이피큐로 이적하였는데요.이 과정에서 저희도 오메가 엑스의 앞날을 응원하며 사건을 작별하였으나, 얼마 뒤 한 유튜버가 거짓 의혹을 제기하여 오메가 엑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였고, 양사가 다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때문에 이러한 소동 속에서도 오메가 엑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iykyk'는 무분별한 미디어 속 시선과 잣대에서 벗어나 소소하고도 분명한 행복을 향하는 그들만의 소망이 담겨 있는데요.2023년 2월 한터뮤직어워즈 오메가엑스 공연에 초청받은 노종언 대표변호사지난 해 11월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재도 오메가 엑스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한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 역시도 오메가 엑스의 기적과도 같은 새 출발을 응원하며, 타이틀곡 '정크 푸드(JUNK FOOD)'에 대해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오메가엑스의 미니 3집 'iykyk'는 오늘인 11월 7일 오후 6시에 발매되었습니다. 많은 응원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스포츠동아 기사 전문은 언론사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