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 당 법무법인은 2024년 4월 22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배우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배우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유영재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본소), 2015므661(반소)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4. 7. 9. 선고 2013드단83889 판결 등 참조).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년 4월 22일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아울러 배우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하여 유튜브 아이디 코알라를 비롯한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의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04.23.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노종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당소는 이번 3월 12일자로 박상진 변호사를 파트너로 영입하여 송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박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안양 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사법시험에 합격 후 제3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충정 등 국내 대형로펌에 재직하였으며, 일본 시티유와 법률사무소, 일본 산리오 기업 자문 등 한·일 양국의 원만한 법적 실무 진행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을 거쳤으며 국회부의장실 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와세다 대학 법과대학 외국인 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 등으로 일본과 관련된 각종 섭외 사건을 두루 처리해왔습니다.박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외를 오가며 한/일 양국의 법리를 모두 공부하고, 최신 법령, 규정 및 해석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며 의뢰인들을 위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소송'만을 생각해왔다"며, "한국에서의 사건이든, 한-일 양국을 오가는 사건이든, 모두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한 합의 및 협상은 물론 계약 이행 중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서 분쟁을 해결할지'를 비용과 소송 접근성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습니다.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구하라법·박수홍 사건 등 '연예계 큰 사사건'이 앞다투어 들어오는 실력파 가사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이혼/상속전문 로펌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등 해외 가사 사건을 다수 맡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해 '넷플릭스 소년심판' 실제 모델인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에 이어, 이번 박상진 파트너 변호사 영입을 기점으로 점점 늘어나는 한국-일본 송무 진행을 총괄할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그밖에도 국내 민/형사 사건 역시도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한국 송무는 물론, 일본법을 잘 알고 실제 소송 진행 후 판결 확정, 국내에서의 집행 또한 원활히 가능한 '국제통' 박상진 변호사의 합류로 법무법인 존재는 '글로벌 가사법 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윤지상·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지난 해에 이어 법조계의 신망을 받고, 한/일 양국 송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두루 갖춘 박상진 변호사가 합류하여 법무법인 존재의 송무 역량이 강화되어 무척 기쁘다"는 의견을 전하였으며, "법무법인 존재는 앞으로도 의뢰인들께 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14일 박수홍 씨 친형 내외의 1심 판결에 대해 많은 언론사 기자님들의 입장 확인 요청에 있어 이에 다음과 같이 전달 드립니다.먼저 박수홍 씨는 자신의 개인사로 많은 분들께 우려와 걱정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진홍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아울러 이는 그동안 박수홍 씨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수홍 씨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입니다.아울러 박수홍 씨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박수홍 씨를 둘러싼 숱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특히 박수홍씨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 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 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현재 형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동안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유튜버와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박수홍 씨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박수홍 씨를 응원하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박수홍 씨는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한국 여성변호사회가 2024년 1월, 신임 감사로 법무법인 존재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신혜성 변호사는 2023년 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을 퇴임하고, 법무법인 존재에 합류한, 당소의 첫 여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신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정 및 소년사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 선발한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이며, 소년사건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넷플릭스 [소년심판]의 심은석 판사(김혜수 분)의 캐릭터 모델로 여러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16년 간의 법관 재임 시절 동안 가정법원 사건 외에도 민, 형사는 물론 행정, 국내/해외 사건까지 두루 다루며 가사 사건은 물론 여러 재판 실무에 관해서도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신혜성 변호사는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돼 영광인 동시에 책임감도 막중하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여성 변호사들은 물론 모든 법조인, 변호사가 필요한 모든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여성 법조인들이 현재까지 어쩔 수 없는 가정 및 커리어 양립에 최대한 구애받지 않고, 법조계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앞으로 임기 동안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는 법조계에 대한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국 여성변호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본 법인 윤지상 대표변호사를 국민권익위원회 제6기 국민권익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윤 대표변호사는 1일 오전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신규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등을 거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법관 시절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실무편람을 공동 저술한 상속 실무 분야의 주역 법조인이며,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민법 주해를 저술한, 실무 및 학술 분야 양면으로 존경을 받는 받는 변호사입니다.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국민권익자문위원으로 선발되어 2년 간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및 실천과제를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더욱 보호하고,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며 국민이 정책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가로서 명료한 자문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주시고, 함께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5월 오메가엑스의 법률대리인들을 허위사실로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언론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지난해 5월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법률대리인들을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에서 이와 관련한 출석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소장을 송달받은 적도 없습니다.개인주소나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도 바뀐 적이 없어서 고의적으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황당무계한 낭설에 불과합니다.아울러 지난해 기자회견 상 언급되었던 오메가엑스에 대한 폭행, 협박, 강제추행, 학대행위 등의 부분은 2차례에 걸친 가처분 결정, 즉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유튜버 인지웅에 대한 방송삭제가처분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이 법원을 통하여 2차례에 걸쳐 인정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유는 오메가엑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투자유치를 방해하기 위한 3차 가해 정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오메가엑스 측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성희 대표. 황성우 의장에 대하여 폭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허위사실 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고, 위자료 소송 등의 민사소송도 진행중에 있습니다.이에 더하여 해당 기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본 법무법인 존재 역시 즉각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밝힙니다.오메가엑스 시안은 이 사회에서 탐욕스러운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꿈을 어떻게 유린하는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의 하나였습니다.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어른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받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번 12월 18일, 존재는 법인 자문 회계사인 다율 회계법인 부대표 최한진 회계사를 초빙하여 '가사소송 재산분할에서 자주 문제되는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본 세미나는 이혼 및 상속 재산분할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연구 결과 공개의 일환이었는데요. 최한진 부대표 회계사를 통해 구성원들과 함께 이번 주제에 대한 법조계의 최신 동향을 진단하고, 실무 노하우, 가사소송에서의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날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존재 이혼 및 상속법센터 변호사들이 참석하였는데요. 이날 주제를 선정한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최근 몇 년 간 가정법원에 청구되는 재산분할 사건 중 '비상장 주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관련 소송이 실제로 다수 진행 중"이라며, "법률가는 실제 해당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상대방의 방어 및 재판부의 판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법무법인 존재 이혼·상속법팀은 이번 기회를 통해 최근 가사소송에서 재산분할 시 이슈가 되는 쟁점 및 그에 대한 가치평가 방안을 톺아보았는데요.금번 열린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세미나는 법무법인 존재에서 기획한 세미나 시리즈 중 두 번째입니다.당소는 이듬해인 2024년에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알찬 주제를 선정하여, 의뢰인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소송 실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 번쯤 이혼할 결심 - 전문가 패널 노종언 대표 변호사][한 번쯤 이혼할 결심 - 스튜디오 MC (좌) 김용만, (우) 오윤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MBN 신규 예능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의 전문가 패널로 캐스팅되어 내년 1월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한 번쯤 이혼할 결심]은 스타 부부들이 '가상 이혼'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파격적인 콘셉트의 '가상 이혼 관찰 리얼리티' 예능방송인데요.스타 부부들이 일상을 직접 공개하며, 이혼을 고민하는 진짜 속내부터, 가상 체험을 통해 실제로 이혼을 통해 현실이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지며 시청자들의 속을 풀어드릴 전망입니다.먼저, 스튜디오 MC로는 김용만 님과 오윤아 님이 출연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공감대를 자아내며, 프로그램을 편안히 진행해주실 MC와 더불어, 전문가 패널로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해 스타 부부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MBN 제작진은 "다양한 스타 부부들을 접촉해 사전 미팅을 진행했으며, 이 중 세 부부의 이야기를 첫 회에 공개한다"라며, "스타 부부의 가상 이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부부와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결혼지침서'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획 취지를 밝혔습니다.*MBN 보도 내용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당소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에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문단 위촉식에 참여하여 임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윤 대표 변호사는 이날 재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양 대표 변호사 모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심에도, 행정소송의 간편화로 향후 어떤 이유로든 부당한 일을 겪어 국가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든 분이 불편함을 겪는 일을 줄이고자, 기꺼이 자문단에 합류하였는데요.여기서 법무법인 존재 양 대표 변호사들께서 합류한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에 대해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에 어긋나거나 혹은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우리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 부처 소관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진행 가능한 등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이를 분야 별로 담당하는 각 기관, 그리고 신청 가능한 기간이나 절차가 제각기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여러 개별 행정심판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조직·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송 경제와 국민 편익을 위해 2023년 10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조·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출범했는데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은 ▴총괄 ▴조세 ▴보상·보험 ▴노동 ▴토지 ▴인사 분과(총 6개)로 구성됩니다. 당소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행정심판 통합 범위 및 방향, 각종 쟁점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방송인 박수홍 님의 아내이자, 본 법인 피해자 인권팀장으로 재직 중인 김다예 님이 급여 중 일부를 스마일공익신탁에 매달 기부하기 시작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 팀장은 본인의 인스타 및 유튜브 [노종언·김다예의 진짜뉴스] 채널에 '스마일 공익신탁'에 위 사실을 게재했는데요.김다예 팀장이 기부를 시작한 스마일 공익신탁이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익신탁으로, 범죄로 인해 생긴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것입니다. 김 팀장은 어느 곳에도 구제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작지만 저의 마음이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서 더 큰 기부금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김 팀장이 보낸 선한 영향력에 누리꾼들도 응원과 격려를 보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존재 역시 "피해자들의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해 움직이는 피해자 인권팀의 행보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기사 전문은 톱스타 뉴스/헤럴드팝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前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이자 당소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지난 7월 6일, 1인가구의 안전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모토로 하는 '1인 가구 권리 시리즈 연속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금번 1인가구 권리시리즈 연속 토론회에는 변호사, 교수, 경찰, 연구원 등 국내 1인가구 전문가들이 1인가구의 범죄 및 위기의 실제 상황을 상황극으로 소개하면서 1인가구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당소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 스토킹처벌법 개정, 피해자보호제도 강화, 잠정조치 제도 강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설,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조항 신설 ] 등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국가의 보호를 통해 더 많은 건수의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1인 가구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상 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함을 발언했습니다.본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전문로펌으로서, 윤지상·노종언 대표 변호사와신혜성·박준모 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 여러분의 법률 대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교제 폭력 및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피해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및 인간적인 공감,또한 법적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진지하고 깊이있는 법률 대리 연구에 힘 쓰는법무법인 존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변호해드립니다.

1인 가구의 안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다음 달 7일 서울에서 열리며, 여기에 법무법인 존재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합니다.재단법인 숲과나눔과 사단법인 한국한아름복지회는 다음달 7일 서울 강남구 삼성2문화센터 대강당에서 ‘1인 가구의 안전, 우리 모두의 안전’ 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선 청년 여성과 중장년, 노인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신혜성 변호사(법무법인 존재), 노성훈 경찰대 교수(행정학), 국가트라우마센터 이송은 연구원, 서초경찰서 신하영 경감, 서울연구원 변미리 도시미래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합니다.신혜성 변호사는 2023년 2월 퇴임한 前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이자 前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출신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가정인 1인 가구의 안전과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해당 경력을 살려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파트너 변호사로서도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는 1인 가구 여성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들 및 김다예 팀장과 함께 피해자 전담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