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인터뷰 전문은 첨부 링크의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연락이 되지 않는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로 살며 50여 년 만에 찾아와 실종된 아들의 보상금 권리를 주장한 비정한 친모가 있습니다.친누나를 비롯해 가족들은 보상금 지키기에 나섰지만, 법원은 1심에서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어제는 고인의 친누나가 국회를 찾아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1심 법원 판결 내용과 쟁점, 구하라 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고 구하라 씨 사건의 변호 및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맡았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YTN과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상속전문 변호사이자, 당시 故구하라님의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이자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함께 진행했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현재 민법은 시행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한 구하라법의 사실상 입법 취지의 달성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구하라법에 대한 통과 의지를 가져주는 게 무척 중요"하다면서, "현재 구하라법과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발의하신 상속 결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과 법무부가 발의한 상속권 박탈을 골자로 한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현재 통과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아울러 노 대표변호사는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 의지를 가지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억울한 피해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는 이미 구하라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외 사례와 판례를 참고하면 법적 안정성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엔터테인먼트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엑소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이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에 대하여 지난 6월 3일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2023년 6월 19일 현재, SM엔터테인먼트와 엑소 세 멤버는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아이돌그룹 엑소의 세 멤버는 장기간의 계약이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정산 자료를 요구했으나, SM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엑소 세 멤버가 2009년도 구 동방신기 멤버들의 선례를 따라 SM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엑소 사례 외에도 지난 해 오메가엑스, 이달의 소녀 츄, 이승기 등 연예인 전속 계약 분쟁은 줄잇고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노종언(45·40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신인과 계약한 기획사는 연예인이 인기를 얻으면 기획사는 투여자본을 회수하려 하는 반면, 연예인은 합당한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고 인터뷰 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realyong@munhwa.com)1세대 아이돌 그룹인 H.O.T.는 최근 5년 넘게 지속된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H.O.T.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의 설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8년 전인 2015년, 1세대 아이돌 그룹 신화 역시 무려 12년의 싸움 끝에 상표권을 양도받아 ‘신화’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이처럼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상표권 분쟁을 겪은 후 가요기획사들은 그 권리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불발된 후 그룹명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의 역량이 중시되면서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해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브랜드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지, 부동산 등기처럼 그 권리가 누군가에게 완전히 귀속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면서 “신인일 때는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작기 때문에 소속사가 임의로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지만, 스타가 된 후에는 멤버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특허청에서도 해당 브랜드가 ‘누구를 통해 인지도를 쌓았나?’ ‘대중에게 인식된 브랜드 가치의 귀속 주체가 누구냐?’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코인 등 가상자산 의혹이 국회 입법 로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로비 행위를 정당화한 법 규정이 없으나, 불법으로 명시한 법률이나 로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모호한 지점에 남겨져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 관계자들이 의원실을 찾아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로 주고받은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3자의 증언이나 녹취록 등의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고 인터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인터뷰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지난 5월 29일자 데일리안 기획기사 [디케의 눈물] 시리즈(박상우·이태준 기자)에서 연예인 심형탁의 모친이, 아들 동의 없이 아들의 인감도장으로 3억 원 빌린 사건에 대해 언론사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노 대표변호사는 "부모가 자녀 인감도장 갖고 돈 관리, 송사 휘말릴 가능성 높아…"라며 법조계의 시각을 전달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의 신분증이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심형탁 씨와 같은 연예인의 경우 바쁘다 보니 부모나 형제에게 돈 보관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 보면 부모나 형제들이 도용해서 사고를 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부모가 사고를 치는 경우는 부모에게 사기꾼이 접근할 때다. 부모가 자녀의 자금을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기꾼들이 부모에게 붙는다"며 "심 씨의 어머니는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구하기 위해 심 씨의 신용을 팔아서 서류를 위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심 씨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분과 심씨 어머니 모두 피해자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심형탁 씨의 경우 방송에서도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사기 피해로 한강뷰 아파트를 날리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방송에서 어머니로 인해 피해본 상황을 얘기했더라도 민사의 경우 소송 당사자 진술이라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정황증거 정도로는 활용될 수 있다"며 형법, 가사법 변호사로서 심형탁 씨 사건을 인터뷰 했습니다. * 기사 전문은 데일리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첨부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스타판사" 신혜성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이 법무법인 존재 파트너 변호사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는 16년 판사 생활을 통한 다양한 심리 및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법 현안에 밝은 탁월한 법조인"이라며, "이번 영입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이혼, 상속, 청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민사, 부동산 등 각종 법률 분쟁에 더욱 전략적이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신혜성 파트너 변호사 역시도 "이혼, 상속, 소년 전문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법무법인 존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모든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할 각오이며, 이혼, 상속, 기업 등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의 만족과 법률 분쟁 해소를 위해 조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해당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법률신문에서 윤지상(44·사법연수원 35기) 대표 변호사와 노종언(45·40기) 대표 변호사의 법무법인 존재 개업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법률 자문 및 송무 역량 증진을 위해 가사·소년 전문법관 출신 신혜성(43·36기) 파트너 변호사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지낸 박준모(44·변호사시험 2회) 파트너 변호사도 함께 영입했다는 내용 역시 보도하였는데요.법률신문에서 보도한 윤지상·노종언 대표 변호사 및 신혜성·박준모 파트너 변호사의 약력은 첨부한 기사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연예뉴스ㅣ강경윤 기자]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승기와 이다인의 결혼식 축의금 기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SBS연예뉴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탤런트 이다인 씨의 어머니 견미리 씨가 본인 몫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인연이 있는 단체 두 곳에 기부한다고 밝히자, 이미지 세탁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꼼수 기부’ 논란은 나아가 ‘셀프 기부’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견미리 씨가 기부한다고 밝힌 단체 중 한 곳이 이미 견 씨 이름과 유사한 '미리 나눔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10월 견 씨 아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더대운이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사실이 새로 알려지면서입니다. 다른 기부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는 견 씨 부부가 후원회장으로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기사는 이러한 의혹들을 조사하고, 해당 단체들과 그들과 견미리씨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표권은 매출에 연동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만약 빨래방이 전국적으로 늘어난다면 상표권으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할 순 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땐, 단체가 설립된 초반이고 매우 영세해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큰 매출이 일어날 것 같진 않다. 공익적 의도였을 뿐이었다는 견미리 측 해명도 틀리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향후 상표권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심을 산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결론적으로 견미리씨와 그녀의 남편이 과거의 논란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기부를 돈세탁으로, 선행을 이미지 세탁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은 기부 문화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기부 행위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어 결국 그 책임이 무겁다 할 수 있겠습니다.뉴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진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가사소송의 No.1 로펌”을 표방하며 구하라법 등 “연예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노종언 변호사와 의기투합하여 이번 3월 법무법인 존재를 개소하여, 이 소식을 한국경제TV에서 보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전신부터 이혼, 상속 전문 로펌이었는데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전담 분야인 연예인 관련 사건 뿐 아니라, 두 대표 변호사의 입소문을 듣고 수백 억 자산가부터 유명 기업의 이혼·상속 소송, 상속자산 신탁 등 재산 규모가 크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까지 앞다투어 들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반 민·형사, 조세, 기업법무까지 포괄하는 종합 로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는 인재 영입 전략에도 남다른 면모를 짚었습니다. 이번 5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의 영입으로 가사 사건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다졌습니다. 기사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넷플릭스 소년심판" 실제 모델로 법원에서 입소문을 탄 스타 판사 신혜성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습니다.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는 16년 판사 생활을 통한 다양한 심리 및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법 현안에 밝은 탁월한 법조인"이라며, "신 변호사의 영입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이혼, 상속, 청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민사, 부동산 등 각종 법률 분쟁에 더욱 전략적이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신혜성 파트너 변호사 역시도 "이혼, 상속, 소년 전문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법무법인 존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모든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할 각오이며, 이혼, 상속, 기업 등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의 만족과 법률 분쟁 해소를 위해 조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의 영입 소식을 다룬 파이낸셜 뉴스 기사는 해당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강용석 변호사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총선 개입 녹취록'을 유출한 당사자로 한 보좌진을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태 의원실에 근무했던 A 비서관은 5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강 변호사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강씨 등 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멤버들이 여전히 가짜뉴스로 돈벌이를 삼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강씨가 이틀에 걸쳐 유튜브에서 A 비서관을 단정적으로 지목해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뉴시스 정진형 기자(formation@newsis.co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여의도 KBC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들과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 중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를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3번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 "변호사로서 수치스럽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한 불성실한 변론으로 국가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국민의 권리 구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킨 변호사에게는 직업적으로도 큰 징계가 필요하며, 물론 형사처벌과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구하라법 등 노 대표변호사가 맡아온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시대상에 따른 사회 구성원과 법 체계의 합의에 대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