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LG그룹에서 불거진 상속 분쟁에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세 모녀 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합니다.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2월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소송(2023가합31228)을 제기하며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 측은 "부적법 각하"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법조계에서 원고 측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상(44·35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는 판례가 다수인 것 같다"면서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보통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없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만 했던 것이라면 다퉈볼 만하다"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습니다.[법률신문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LG 측은 "4세대를 걸쳐 내려온 LG 경영권 승계 원칙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었다"며 "이번 상속도 이 원칙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 구 회장이 상속받아야 하지만, 구 회장이 세 모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LG 지분 2.01%, 0.51%를 상속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LG 측은 "4세대를 걸쳐 내려온 LG 경영권 승계 원칙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었다"며 "이번 상속도 이 원칙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 구 회장이 상속받아야 하지만, 구 회장이 세 모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LG 지분 2.01%, 0.51%를 상속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법조계는 상속인 간의 합의가 완전하게 마무리됐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변호사는 “원고 측이 유류분 반환이 아니라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 상속 합의와 관련해 흠결을 문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분할 협의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사 전문 : 링크 참조)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LG그룹에서 불거진 상속 분쟁에서 ‘상속인 간 합의의 적법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 측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합의한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지난해 3월 알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이유로 4인 간 상속분할협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LG그룹 경영에 필요한 ㈜LG 주식의 법적 성격을 두고도 재판에서 다퉈질 전망이다.◇ ‘상속인 간 합의의 적법성’ = 구광모 회장 측은 지난 10일 회사 차원의 입장문을 내고 “가족 간 합의로 4년 전 적법하게 상속이 완료됐다”며 “구 선대회장의 별세(2018년 5월 20일)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3년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인 세 모녀 측에선 대리인을 통해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 문제를 이제라도 바로 잡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며 당시 합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윤지상(44·35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도 “일반적으로 유언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분배가 이뤄진다. 적어도 유언을 확인하고 유언장의 효력대로 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취한다”며 “원고들 모두 성인이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협박이나 기망을 당했다거나 착오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다.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3년이라는 점도 문제다.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원고 측이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하다. 이미 협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이 도과됐는데, 원고 측에서 유언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윤 대표변호사는 “만약 기망이나 착오가 인정된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가 없던 것이 된다”며 “사기나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된다면 기한 문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경·한수현 기자 yklee·shhan@(기사 전문 : 링크 참조)

서울고법은 2017년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건의 판결에서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사 사건에 관해 사건 당사자임을 추지할 수 있는 사실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 서울고법은 2017년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건의 판결에서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사 사건에 관해 사건 당사자임을 추지할 수 있는 사실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윤지상(44·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보도한 내용이 공적인 영역에 있는지, 공공성을 갖추어서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인지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윤지·임현경·홍수정 기자hyj·hylim·soojung@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전부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액수를 665억 원으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19일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대리인단은 "SK㈜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고,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며 "이후 경영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그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1심에서는 SK㈜ 주식은 가정과 분리 관리됐고 노 관장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해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의 재산분할 판결과 배치된다"며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하면서 내조 했다면 적어도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재산 감소를 방지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이혼 판결도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가사노동을 하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시댁 또는 처가에서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어 분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산분할에서도 법원은 특유재산을 제외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관리업체 책임 더 크다"어린이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시설관리업체 측에 이전보다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늘고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모에게 "동행해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잘 부탁한다는 의사만 밝혔다"는 이유로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부모가 시설과 어린이집 등에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안전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행위도 포함돼 있다”며 “시설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나올수록 업체들이 안전에 신경 쓰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개인 정보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유심칩 일련 번호로 어떻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인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IMEI나 유심 일련 번호 모두 특정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기 전까지는 기기나 특정 카드에 부여된 고유 번호이므로 개인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개인 정보 침해 행위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그 행위자 외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예컨대 경찰관이 수사 상황에 관해 물어보자, 수배 내용을 조회하고 수배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우, 개인 정보 침해 행위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제공을 요청 받고,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공한 경우도 처벌 사례다. 즉, 쉽게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행위로도 개인 정보 침해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동아닷컴 IT전문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지난 2020년 3월, 당시 중학생 8명은 서울에서 렌터카를 절도해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친 뒤에 달아났습니다.한마디로 이번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법부 판단에 따라 또다시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또한 이 군 등은 보호관찰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윤지상 변호사(전 소년부 판사)는 인터뷰에서 "결국 보호관찰을 어겨도 가장 중한 처벌은 소년원 보내는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2년이 소년원 송치 최대 기간이지만 법 개정 등을 통해 더 길게 가둬 놓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법무부에서 최근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년범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인터뷰 진행 : 박세원 기자(one@sbs.co.kr)

기업 이스트시큐리티의 백신 프로그램 '알약'이 정상 파일을 랜섬웨어로 인식하는 오류를 일으켜 논란이 발생했다.이번 인터뷰를 진행한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 “이번 사안은 기업이 무료 배포용 알약을 사용한 경우와 개인이 사용한 경우로 나눠 살펴야 한다. 기업이 무료 알약을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의 경우, 무료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광고 등으로 이스트시큐리티가 이익을 얻은 이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통상손해만 인정된다면 피해 액수가 아주 작을 것으로 보여 실익이 적다. 특별손해는 이스트시큐리티 측이 손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야 성립하는데 이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위 조항을 통해 손해를 인정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고 말했다.이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위 조항을 통해 손해를 인정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동아닷컴 IT전문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전문 : 링크 참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구 에스)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대표변호사 노종언·윤지상)가 해외 체류 중에 발생하는 상속 분쟁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법센터(센터장 이규완)를 설립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룬 매일경제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국제법 전문 센터에서는 1. 미국 국적 교포의 한국 내 상속재산분할 절차 진행 2. 국외 이민자 사망 후, 미국에 있는 미국인 피상속자가 남긴 상속재산분할 청구 및 유류분 청구를 한국에서 하는 경우3. 해외 증여 및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절세 전략 컨설팅 4. 한국인과 미국인 간 국제이혼 시 위자료 및 국내, 미국 내 재산분할 등의 법률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상속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언장 작성을 비롯해 트러스트, 해외 상속재산 반출, 유류분반환청구 등 한국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법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사전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1:1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현재 당소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및 미연방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현지 로펌에서 실무 역량을 쌓은 이규완 변호사가 국제 가사법률 센터장을 맡아 미국 소송 실무와 해외 교민을 상대로 한 VIP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가사소송 전문 센터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가사소송 실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윤지상 대표 변호사와 미래에셋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산관리본부장을 역임한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국제 상속과 이혼 설계 및 그에 대한 자산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당소 엔터테인먼트 전담 노종언 대표변호사·서주연 변호사는 아이돌 오메가엑스가 소속사로부터 당한 부당한 학대를 밝히고, 오메가엑스가 다시 아티스트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1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젊은이들의 꿈을 볼모로, 권력적 우위를 이용해 폭행, 협박, 성추행 등 엄청난 학대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멤버들이 가스라이팅과 학대를 많이 당해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있으며, 고민도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추행의 사실은 영상으로 증거가 있다"라고 답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기존에 '성추행'이라고 하면 권력적 우위, 육체적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사실 강제추행은 성별과 관계없이 권력적 우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유린하느냐를 보여주는 문제이며, 이번 문제가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강 모 대표의 학대에 대한 소견을 말했습니다.노 변호사는 또한 소속사가 표준계약서상 아티스트의 보호 의무도 저버린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예인의 전속계약 표준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연예인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소속사는 이를(연예인 인격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는 조항이 있다. 이게 정면으로 위배된 사건"이라고 전하며 법률 대리인으로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습니다.언론사들은 소속사로부터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기사 전문은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오메가엑스(OMEGA X)가 자신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소속사보다 먼저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지난 7일 오메가엑스는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주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오메가엑스'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메가엑스' 뿐만 아니라 '프로텍트 오메가엑스'(PROTECT OMEGA X), 팬덤명 'FOR X'(포엑스)까지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지난 6일 멤버들은 직접 SNS 계정을 개설하며 "어쩌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저희 오메가엑스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포엑, 오메가엑스 꼭 지켜낼게요. 용기 낸 만큼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모습으로 무대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