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동아일보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에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자,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졌다.해당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서버 3만2,000대가 입주해 있었는데, 화재 진압을 위해 전력을 차단하면서 카카오 서비스 전반이 먹통이 됐다.한편 법조계에서는 카카오가 손해 배상이 시급한 소상공인 등에 선조치하고,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한다.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양사 중 어떤 쪽의 책임 소재가 더 큰지는 계약서 조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문제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유료 이용자와 무료 이용자로 나뉜다. 카카오를 기반으로 영업하거나 카카오의 유료서비스 이용자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고, 무료인 카카오톡 사용자도 메신저를 쓰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무료 사용자의 경우 통상적인 손해만 인정된다면 피해 액수가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실익이 작고, 특별손해는 카카오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했거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야 성립하는데 이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카카오 서비스 약관을 보면 ‘카카오의 과실로 인해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카카오는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합니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유료 사용자의 경우, 카카오의 과실이 인정되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존재(당시 법무법인 에스)가 최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윤지상 대표변호사(사법시험 45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2009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며 13년간 판사로 활동해왔다. 지난 2월까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해 이혼, 상속사건을 전담하는 등의 사건을 주도적으로 맡아 활동했다.윤지상 변호사는 “가사사건을 전문성, 성실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처리할 수 있는 전문 로펌을 만들고자 한다. 법관 시절 가장 애정이 가는 사건들이 가사사건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이번 선임을 통해 윤 변호사가 다년간 쌓은 수많은 상속 재산분할 관련 유류분 및 기여분 사건, 이혼 후 재산분할, 면접교섭 관련 사건, 소녀보호사건 등을 통해 역량을 발휘하고 상속 및 이혼 등 가사법 분야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법인 존재(취임 당시 법무법인 에스)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전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치며 13년간 판사로 활동했으며 지난달까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역임했다.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가정법원 판사들의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도 이름을 올렸다.윤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시절 유명인들의 이혼, 상속 사건을 다룬 바 있으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재직할 당시 상속재산분할 사건,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 면접교섭 관련 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을 처리했다.그는 "가사사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성, 성실성을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가사전문로펌을 만들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며 "의뢰인들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가 아주 큰 사건만 수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사사건은 착수금의 가격과 상관없이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적인 고통을 덜어주고 의뢰인이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 법무법인 존재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입니다.​12월 16일 방영된 KBS 2TV <생생정보> '정말 가족입니까?' 코너에서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현행 유산 상속권과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에 관해 설명했습니다.​노종언 상속 전담 변호사는 대한민국 민법의 상속은 기본적으로 혈연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어 더 이상 실질적인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당사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고인의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고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유산을 받게 되는 재산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편적인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과연 부모라 할 수 있을까요?실제 법무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망자를 생전에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청구제도'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려 83.7%가 동의를 했습니다.​이러한 국민의 여론에 따라 법무부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자녀에게 양육 의무를 위반했을 때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민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는 60여 년 전의 가족에게는 적합한 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는 60년이나 흘러 변하였고 지금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와 상식에 맞도록 법 또한 변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처럼 법률과 판례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지난 국회에서 폐기가 되는 아픔을 경험했던 「구하라법」, 다시 어렵게 발의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에서도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구하라법」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법 촬영 여부에 관해서는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판결이 끝난 후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만, 불법 촬영이 무죄가 된 점은 너무 아쉬워서 할 말을 잠시 잃었다고 밝혔습니다.최종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마찬가지로 최종범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많은 논란이 있었던 불법 촬영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검찰의 증거 제출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관해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생활 영역에서도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성관계를 촬영하여 유포하겠다는 협박한 점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최종범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 걸쳐 보내며 협박을 했고, 언론사 디스패치에도 영상을 보내기 위해 메일을 보낸 점을 확인했습니다.​노종언 변호사는 MBC <PD 수첩>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느꼈던 공포감은 마치 목숨을 위협하는 것에 못지않은 공포감이었을 것이라며 가해자에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오늘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만, 불법 촬영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묵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던 만큼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묵시적 동의란 어떤 행위에 즉시 또는 적절한 시간 내에 항의, 반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연인 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연 피해자가 침묵했다는 것이 동의한 것으로 될 수 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여전히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많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보호해줘야 할 법원은 가해자의 시선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은 최근에서야 확정되었습니다.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성범죄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사실을 침묵하게 되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묵시적 동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피해를 막을 순 없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앞으로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원은 보편적인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6차례나 몰래 촬영한 A사건. 1심과 2심에서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며 A사건의 피고인에게 불법 촬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된 A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불법 촬영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일 때 서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며 연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의 정황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제3자의 부정적 반응, 여론, 불이익한 처우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로 성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최종범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일관되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술 내용은 무시되었고 피해의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우려하는 것처럼 최종범 사건이 대법원판결에서도 불법 촬영 무죄가 된다면 이 판례는 계속해서 남아 다른 성범죄 피해자도 함께 고통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A사건의 대법원판결처럼 부디 최종범 사건에서도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입니다.​2020년 7월 23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에서 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이 진행 중인 두 개의 재판이 방영되었습니다. 그중 두 번째, 故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 및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2020년 7월 2일, 故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하지만 2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였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였습니다. 이에 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은 상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7월 8일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최종범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N번방 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등 불법 촬영과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기사는 쉬지 않고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벌어지는 범죄가 되었습니다.​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이었다는 점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실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10명 중 단 3명만이 법정에 서게 되고,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70%는 벌금형에서 그칩니다. 양형 기준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약한 처벌의 판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판결에도 정의로운 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서도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피해자들뿐입니다.​시대와 사회를 반영해야 하는 법이 과연 우리 시대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과 양형 기준이 세워져 빠르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입니다.​7월 23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에서 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이 진행 중인 두 개의 재판이 방영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는 처음부터 생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떠난 생모라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 소송하지 않으려 했으나 장례식장과 부동산 처리 중 이해할 수 없는 생모의 행동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생모는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와 자신도 상주복을 입겠다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호인 씨는 이런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서로 실랑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런데 생모가 실랑이 도중 녹음,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모는 인터뷰를 통해 당황하여 무의식적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을 하였으나, 실제 장례식장을 떠나가면서는 구호인 씨에게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라"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故 구하라 씨의 발인이 끝나고 부동산 매도를 상의하기 위해 생모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오히려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은 생모의 변호사였습니다.​생모는 본인이 법을 알지 못해 큰 언니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만났고 모든 일 처리를 위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장례 기간에 변호사를 만나 부동산 매각 준비를 한 생모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구하라 씨의 일기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하라 씨는 어릴 적 생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트라우마로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우울증이 잘 낫지 않자 당시 의료진의 권유로 구하라 씨는 먼저 생모를 찾게 되었습니다.​멀리 떠난 줄 알았던 생모가 사실은 가까이 살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것, 오붓한 자리가 아닌 모든 친척을 데려와 자랑하는 자리를 만든 생모의 행동을 보고 구하라 씨는 오히려 마음이 더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구하라 씨의 일기장을 보면 스스로 사랑받아도 괜찮은 존재인지 고민하는 문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는 처음엔 자신을 다독이다가 점점 무서워하는 정서의 변화를 포착했고, 그 원인을 '가족의 해체'로 지목했습니다.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와 일명 '구하라법'을 국회국민동의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상속재산분할 사건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시는 동생과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청원이었습니다.​구하라법은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20대 국회 때 아쉽게 폐기되었으나 현재 21대 국회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가족 간 부양이 당연시되던 대가족 사회에 상속인 결격사유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 그때로부터 60년이 흘렀고 당연히 그만큼 사회도 변화했습니다. 당연히 법도 사회의 현상에 맞게 발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법적 안정성 때문에, 기본법 중 기본법 때문에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통상적인 발언들. 하지만 법은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의, 합목적성 모두 고려하여 상호보완의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사이의 모순과 충돌이 있을 때 조화로운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이념이 최우선적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법이 선과 정의, 국민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맞을 때야 법적 안정성도 진정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1대 국회에 다시 어렵게 발의된 구하라법이 이번에는 개정이 되어 다시는 故 구하라 씨와 유족 측이 겪는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KBS <제보자들>에서 이러한 불법 촬영의 위험성을 다룬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편이 방영되었습니다.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최종범 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 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오히려 피해자는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명시한 것처럼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사실 직후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피해를 막지 않았는지, 같은 질문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줄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모든 법원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는 판결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입니다.​2020년 7월 14일에 보도된 머니투데이 기사 "손정우·최종범··· 법원이 자꾸 욕먹는 이유 '성범죄 특수성'"에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故 구하라 씨의 유족 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진정한 동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故 구하라 씨 유족 측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검찰에 상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검찰 또한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범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불법 촬영물과 연결이 되어있는 성폭력 범죄는 특히나 피해자가 쉽게 피해 사실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불법 촬영의 대상인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이 넘겨지고 2차 가해까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불법 촬영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부부, 친구, 직장동료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참은 것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명백하게 다른 사실이므로 재판부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앞으로 최종범 사건의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부디 국민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1. 항소심, 최종범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2020년 7월 2일, 최종범 씨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 됐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영상 유포의 피해가 매우 심각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악용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실형 1년으로 그쳤습니다. 2.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재판부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면 그 행위는 범죄입니다. 故 구하라 씨가 재판에서 사진·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음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를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사진과 동영상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함부로 삭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다투게 될 경우 연인관계 악화가 될 수 있고 혹여나 더욱 안 좋은 상황이 닥칠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해 추후에 사진과 동영상을 지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과 동영상의 삭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인 故 구하라 씨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했습니다. 해당 범죄의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있으며 재판에서 가장 배려되었어야 할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였습니다.​최근 성폭력, 성폭법 위반 등에 대한 뉴스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폭법의 경우 동영상 유포 시 그 파급력과 위험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 3년이 선고된 사건도 많음에도 재판부가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한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이에 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은 상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3. 대법원의 판단2020년 7월 8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최종범 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묻기를 바라며 피해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부디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되는 판결이기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2일, 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하고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함께 유족 측 변호사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1. 2심 재판부, 최종범에 징역 1년 실형 선고2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故 구하라 영상제보 협박’ 최종범,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전 여자친구인 가수 故 구하라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또한 故 구하라 씨가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인해 느낀 극심한 공포감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을 알고도 불법 촬영물을 악용하여 협박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형량은 징역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2. 유족 측 입장 표명1)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인정 여부원심은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근거한 내용과 사실관계,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원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점을 참고하였으나 이는 성폭법 무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그 행위는 엄연히 범죄입니다.​② 사진 촬영 제지 여부원심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 소리를 들었으나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진 촬영 당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③ 사진 삭제 의지 여부원심은 피고인이 휴대폰에서 동영상은 삭제하였으나 사진은 삭제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무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진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사진을 지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진 촬영 사실로 다투게 될 경우 연인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해 추후에 사진을 삭제하려 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입니다.​따라서 사진 촬영에 항의하지 않았고, 삭제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후적인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이런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사고한 재판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카메라 이용 등 불법 촬영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보는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2) 2심에서도 관대한 양형원심은 물론 항소심의 양형 판결도 문제가 많습니다.​피고인은 아이폰 특성상 30일 동안 파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삭제한 불법 촬영물을 다시 복원시키고 그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여 피해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이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는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계속 호소하였고 협박으로 인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더욱 심각해져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상황을 야기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최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그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음에도, 재판부는 왜 징역 1년이라는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고, 현재 유족이 계속하여 엄벌을 촉구함에도 양형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3. 상고에 대한 의견 피력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은 검찰에 상고 의견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검찰 또한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본 사안을 상고하여주기를 바랍니다.​아울러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 그리고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