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법무법인 존재(이하 '존재')는 2023년 5월 부로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을 역임한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거쳐 제4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3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7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을 거쳐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하며 이혼, 상속, 특히 소년사건 분야에서 다양하면서도 심도 깊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16년 간 국내 주요 법원을 두루 거치며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특히 법조계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의 우수함이 필요한 분야"라고 별도의 전문 인력을 요하는 가사·소년 분야에서 전문 법관으로 임명되어 다년 간 가정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충실하고 진심을 담아 사건을 처리해온 것으로 법원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특히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는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의 주인공 심은석 (김혜수 분) 역할을 맡은 배우 김혜수 씨가 신혜성 (당시) 판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고, 신 판사의 실제 재판까지 방청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서 20여 명 뿐, 특히나 서울에서는 4-5명 뿐인 소년전담부 판사 출신으로서 항상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 보금자리인 법무법인 존재에서도 가사사건, 특히 소년사건에 큰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앞으로 신혜성 변호사는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서 수행한 업무 경험을 기반하여,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박준모 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 상속, 소년사건 분야를 이끌며 각종 분쟁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그에 기반한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리적 판단으로 고객 만족에 앞장 설 포부를 밝혔습니다.--------------------------------------------------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전문 분야소년사건, 이혼, 상속, 민·형사소송, 도산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자격제46회 사법시험 합격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경력2007.2~2010.2 부산지방법원 판사2010.2~2013.2 인천지방법원 판사2013.2~201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17.2~2018.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2018.2~2023.2 서울가정법원 판사(가사소년전문법관)주요 이력● 前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재판실무편람 저술● 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등● 前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2023.5~ 現 법무법인 존재 파트너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당소 노종언 대표변호사 · 서주연 변호사는 아이돌 오메가엑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인권실에서 오메가엑스 전속해지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거취 및 폭언·폭행·강요·협박 및 공갈미수, 강제추행 등에 관한 피해사실을 밝히고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많은 언론사에서 자리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일에 아이돌 오메가엑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기사를 내주셨습니다.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서주연 변호사의 입장문처럼, 화려한 K-POP 산업 이면에 2022년에 상상할 수 없는 '갑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이 당한 폭언, 폭행, 협박 및 공갈, 그리고 성적인 강제추행은 단순히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권력이 꿈을 가진 젊은이의 존엄성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업계의 내부 고발을 한 사람이 더욱 손가락질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이돌 산업의 규모가 커지며 정보와 자본력에서 우위를 가진 소속사의 역할이 점점 커지며, 이번 오메가엑스 사태처럼 이 역할을 부당한 권력으로 왜곡시켜 사용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절박함과 꿈, 그리고 자신을 스타로서 아껴주는 팬들의 사랑이 볼모로 잡힌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거나 꿈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며 동료들의 꿈과 팬들의 사랑을 지키는 일이 조금 더 쉬웠을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오메가엑스 멤버분들은 어디에선가 본인들처럼 힘겨운 일을 겪고 있을 연예계 지망생과 연예인들을 위해, 작지만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당소 역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가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전체 내용은 연합뉴스TV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로펌(상속전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행사로, 기자단과 전문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심사진이 우수한 행보를 보여준 브랜드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은 신속 정확한 상속분쟁 대응에 매진하며 의뢰인의 권리 확보 및 실익 증진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전담팀을 이끌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 상속, 비송단독, 소년 등으로 대표되는 가사사건을 두루 경험한 바 있다.특히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 저자로 참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에 관한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다.또한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기여분 심판 경험을 바탕으로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성공시킨 상속법 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앞서 그는 IBK 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활약했으며, 앞서 쌓아온 전문 지식을 토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상속인의 최대 권리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재조(在曹) 경력의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은 합리적이고 유연한 업무 시스템으로 탁월한 팀워크를 선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전략적 식견으로 의뢰인의 상속권 확보를 위한 길을 모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22.06.16.자로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MBC 실화 탐사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지난 4월 발생한, 어머니가 남긴 거액의 유산을 둘러싼 4남매의 치열한 유산 분쟁을 다룬 '유산전쟁'에 관해 상속전문변호사로서의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달 26일에 열린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 개소식에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서 참석했습니다. 광주·전남 대표방송국인 KBC은 이번에 지역 민영방송 최초로 서울 여의도에 광역방송센터를 설립하였는데요. 개소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광역화·세계화를 추구하는 KBC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국민의 힘 당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저명한 정치인들이 자리하여 광주방송의 성장을 응원하였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KBC 광주방송 법률 고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언론사 법률자문 및 연예인·방송인 전문 변호사이며, 대표적으로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변호·故구하라법 제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청원 등 규모가 큰 연예인 법률 분쟁에서 적극 활약하였습니다. 현재도 여러 연예인의 법률대리인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인 윤지상 상속전문변호사가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시사매거진 News Report가 선정한 2022년 '국격을 높이는 뉴 리더'에 선정되었습니다. ​ 윤지상 변호사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소통과 공감의 법조 철학으로  재직한13년 간 법관 생활을 소회하며, 대전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쌓아온 이혼, 상속, 소년보호사건 등 가사법 실무부터 형사, 민사, 법인회생 분야 소송·비송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폭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원만하고 행복한 상속"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특히 유류분이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상속 분쟁을 진행할 시 변호사는 물론, 전문 재판부가 없는 경우 판사 역시도 상속사건을 접하기 쉽지 않아 반드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각도의 분석과 고도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윤지상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매거진 일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 윤지상 변호사입니다.여러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계신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취임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의 경험은 일천합니다만,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다양한 사건을 다루었고, 수많은 당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과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은 함께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 법률시장은 매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송무와 자문 시장 이외에도 스타트업, NFT, 가상화폐, 집단소송과 같은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있고, 그 규모가 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신규로 많은 변호사님들이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고 있고, 변호사 1명당 사건 수임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한 법률시장의 변화에 충실히 따라왔습니다. 또한, 변호사로서의 업의 본질에 집중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님들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변호사란 전문지식과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에게 법적인 분쟁의 해결은 가장 중용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적인 고통을 덜어주고, 의뢰인께서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변호사님들은 이러한 변호사업의 핵심에 더 집중하여 올해는 한층 더 도약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다면 결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대표 변호사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의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T/F>의 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법무부에서 진행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T/F>에는 교수, 컨설턴트, 소설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함께합니다.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1인 가구를 위한 상속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상속전문변호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노종언 변호사는 많은 국민이 관심 가져주신 '구하라법'을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함께 발의하고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상속제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상속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앞으로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상속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인지, 앞으로도 자세히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드디어 구하라 씨 유가족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구하라 씨 유가족의 기여분을 20%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친모는 5:5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닌, 6:4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기존 한부모 가정에서 한 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했을 경우,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 즉, 자녀를 특별히 양육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법원은 구하라 씨의 아버지가 양육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하라 씨를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 씨를 아버지가 혼자 양육한 사실은 여전히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구하라 씨 유가족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 것​입니다.구하라 씨의 1심 판결을 보시는 것처럼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는 완전한 상속권 상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0%의 비율로 친모도 상속분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이미 아시고 있는 것처럼 구하라 씨의 가족처럼 고통을 받는 가족은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제2의 구하라 사건, 제3의 구하라 사건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