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2022년, 1인 가구가 72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성별, 연령대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가사전문법관 출신 당소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 및 사회학 교수·전담 수사기관·연구소 등 국내 1인 가구 전문가들이 모여 1인 가구의 범죄 및 위기의 실제 사례를 상황극으로 소개하고,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1인 가구 연속 토론회 '1인 가구의 안전, 우리 모두의 안전'이 7일 서울 강남구 삼성2문화센터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1인 가구를 위한 언론사 [1코노미뉴스]가 취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존재의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는 여성 1인 가구 스토킹범죄의 유형 및 피해자보호제도 설명에 나섰는데요. 신 변호사는 "199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스토킹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으나, 죄형법정주의로 인해 스토킹행위가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또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의 70% 이상이 여성인 경우다. 실제로 2018년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2021년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2022년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에서 시작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스토킹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신당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스토킹방지법 제정안과 관련된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피해자보호제도 강화,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설명하며 향후 더 많은 건수의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1인 가구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상 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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