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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 판사님은 관대하다, 성범죄의 무게]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 인터뷰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268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친오빠 법률대리인으로 최종범 사건에서 구하라 씨 유족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범 재판은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에 대한 재판인데요. 그 중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불법 촬영물'이었습니다.

최종범 씨는 故 구하라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두 차례 걸쳐 보내며 협박을 하였고 언론사 디스패치에도 불법 촬영물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 사례들로 성범죄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정준영, 최종훈, 강지환 등 유명 연예인의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사건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판결을 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로 피해를 보는 현상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