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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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방영된 KBS 2TV <생생정보> '정말 가족입니까?' 코너에서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현행 유산 상속권과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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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상속 전담 변호사는 대한민국 민법의 상속은 기본적으로 혈연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어 더 이상 실질적인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당사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고인의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고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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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유산을 받게 되는 재산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편적인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과연 부모라 할 수 있을까요?

실제 법무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망자를 생전에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청구제도'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려 83.7%가 동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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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민의 여론에 따라 법무부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자녀에게 양육 의무를 위반했을 때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민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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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는 60여 년 전의 가족에게는 적합한 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는 60년이나 흘러 변하였고 지금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와 상식에 맞도록 법 또한 변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처럼 법률과 판례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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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에서 폐기가 되는 아픔을 경험했던 「구하라법」, 다시 어렵게 발의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에서도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구하라법」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