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우수업무 사례
  • 언론보도
JONJAELAW GROUP

언론보도를 소개합니다.

[KBS/명예훼손센터]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강제 수사 착수…‘업무 방해’ 수사 속도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4-03-14
  • 조회수 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 센터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전공의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도 의협 간부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KBS 취재 후 이유민 기자가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7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게시글 중, 의사협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집단 행동에 불참하는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내용을 폭로하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작성자를 찾아내 해당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경찰은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협 측은 이미 허위 문건이라며 게시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당소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일정한 법률 검토 후 허위라는 의견을 가지고 의협 측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고발을 제기했습니다. 


 의협 및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센터의 고발 혐의는 의협 공문을 위조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악플러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더불어 의협은 제약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했단 의혹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최초 게시자를 고소했으며, 지난 11일 고소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성을 인정한 만큼 조만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 고발이 이뤄진 의협 간부 3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 내용 전문은 KBS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영상 및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