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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획기사上/상속법센터] 장남은 왜 셋째 동생을 죽였나…패륜, 유산 앞 악마로 변한 형제들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4-01-31
- 조회수 1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가사법 특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한국일보 상속 분쟁 관련 기획 기사에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참여 기사는 2021년 5월 21일에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여수 버스정류장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상속 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1년 5월 21일, 장남인 박성중이 셋째 동생인 박길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상속 분쟁으로 발생한 살인과 폭행 사건이 10년 동안 197건 발생하였습니다.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치열한 상속 분쟁, 원인 중 74%가 부동산 관련한 것인데요.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이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재산이 많 적고를 떠나 자신의 상속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부모 재산을 노리는 것 같으면 아수라장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현금이나 귀중품은 자녀 가운데 누군가 가져가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며 "부동산이 아니라면 꼬리표가 없어서 누가 언제 가져갔는지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지요.
상속 분쟁의 대부분은 부모 유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통 남성 형제(형/오빠, 남동생) 간 발생한 사건 비중이 특히 큰 편이고요, 부동산 자산 때문에 상속 분쟁이 더욱 격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남동생은 가해자의 16.7%, 피해자의 13.0%를 차지했고, 형이나 오빠의 경우 가해자는 16.3%, 피해자 11.4%로 조사됐다.
물론 상속재산분쟁이 발생하면, 자녀끼리들만 범죄에 연루되는 건 아닌데요. 당사자인 부모와 자녀는 물론이고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가족, 사촌, 조카, 손자까지 범죄에 얽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나이는 50대(25.6%)와 60대(17.1%)가 가장 많았고, 40대(14.6%), 30대(9.3%), 70대(8.5%) 순이었습니. 요즘은 베이비부머 세대(1956~1964년생)가 상속 분쟁의 주역이 됐지요.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인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는 "부모 한 분이라도 살아있다면 분쟁이 발생해도 배우자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어 소송까지 가는 비율은 높지 않다"며 "부모 두 분 모두 사망하고 자녀들이 50~60대가 된 베이비부머 세대가 법률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패륜 범죄 중 상속 관련 살인사건만 분석해보았을 때, 끔찍하게도 살인 사건 중에는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지요. 심지어 상속을 받기 위한 패륜 범죄는 공공장소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혈육인 만큼 피해자들은 처벌보다는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순수한 가족 간의 사랑만은 아닙니다. 합의 역시 부모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소송이나 합의 스킬이 될 수도 있지요.
(中편으로 이어집니다.)
** 기사 전문은 한국일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